남북의 창[이슈&한반도] 경제 제재·무력시위…美, 전방위 대북 압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5 조회수 253

[이슈&한반도] 경제 제재·무력시위…美, 전방위 대북 압박

<앵커 멘트>


“김정은이 향상된 핵 공격 능력을 가질 순 있다. 하지만 곧바로 죽을 것이다”

후세인과 카다피의 최후를 떠올리게 하는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의 최근 이같은 발 언은
표현의 적절성을 떠나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늠케 합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북한 핵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전방위 압박과 우리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텁니다.

<리포트>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할 때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이곳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녹취> 서맨사 파워(美 유엔 대사/지난 2월) : "우리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미국의 유엔 대사, 서맨사 파워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한 일정 중 가장 먼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고,

<녹취> "다음 건물은 T3(영관, 위관급 장교회담장)입니다. (이 건물 전에 본 것은 뭐죠?) 자유의 집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 앞에 서서 방한 이유를 각인시켰습니다.

<녹취> 서맨사 파워(美 유엔 대사/지난 9일) :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의지가 분명합니다."

유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으로서 역할과 권한의 제한은 분명하지만, 유엔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인물이 한반도에서 직접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녹취> 서맨사 파워(美 유엔 대사/KBS 뉴스라인/지난 10일) :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2차 제재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안이 지체되면 미국이 독자 제재에 돌입하겠다는 압박을, 중국의 코 앞인 한반도에서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파워 대사와, 뒤이은 로버트 킹 미 북한 인권 특사의 방한은, 특히 그 시점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을 전후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행사에 김정은이 나타나지 았았고, 열병식 같은 군사적 동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노동당 창당 71주년으로,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즉 5주년이나 10주년이 아니고,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 논의를 의식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만약 지금 또 한 번의 실험을 해버린다면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좀 더 무마시키려는 그러한 구실이 별로 안서는 거죠. 명분이 안서는 거죠."

최근 방한한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와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모두 인권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움직임도 이어지고 한미 양국군은 대대적인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체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달, 북한과 거래한 제 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제 시행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인 단둥 훙샹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중국 정부도 훙샹의 뒤를 봐준 관료들을 조사했습니다.

<녹취> 마크 토너(미 국무부 부대변인/지난달 26일) :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과 양국이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미국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봉쇄조치로 타격을 입힌 뒤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던 미국 정부의 2013년 2차 이란 제재 방식과 유사합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만들 정도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긴박함이 미국에 닥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그리고 빈틈없는 제재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훙샹 기업 제재라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을 중심으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 등 50여척의 군함이 일제히 한반도 해역에 전개됐습니다.

6년 만에 재개한 한미 해상연합훈련, ‘불굴의 의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북한을 겨냥한 듯한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미국의 B-2A 스텔스 폭격기 2대가 네바다 실험장에 모의 핵폭탄을 각각 한발씩 떨어뜨린 겁니다.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 핵폭탄과, 지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기능의 핵폭탄입니다.

미국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훈련을 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조시 어니스트(미 백악관 대변인/지난달 22일) : "작전상 선제공격은 미리 논의하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8일) : "우리 공화국을 핵 선제타격 하기 위한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 광기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우리 측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이해하고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을 감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정책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러나 종래보다 이말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순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고 미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날카로운 대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미국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보고섭니다. 

미국 차기 정부가 직면할 5대 위협 가운데 첫 번째로, 북한을 꼽았는데요.

북한이 4년 안에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탄두를 실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여일 남은 미 대선에서도 북한 문제는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향후 북미관계와 우리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든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주요 고비로 꼽혀온 TV 토론에서도 북한과 핵 문제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녹취>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가 동북아 핵 확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클린턴(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핵무기에 대한 트럼프의 무신경한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핵은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날선 공방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두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미국 대선 국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대선을 이용해, 충격 효과를 노려왔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1993년 3월) :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북한 핵문제는 다시 불거졌습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후 2차 핵실험을, 2013년 오바마 재선 때도,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미국의 정치적 변동기에 핵을 이용한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써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올 들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서두른 것도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미국의 대선과 새 행정부를 겨냥한 어떤 도발의 모음, 일종의 ‘세트 오브 도발’을 하고 있다고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도발이 이어질 거고, 새 정부가 뭔가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상황이 아주 긴박해질 때 벼랑 끝에서 담판을 짓자든가 하는 식으로 활로를 찾아서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미 정책을 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한중관계를 강화했는데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결국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 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위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미국, 내년엔 우리나라가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한미 간 정책적 엇박자나 정책의 급전환을 하지 않도록 대북 정책 수단이 단순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이긴 쪽은 마치 어떤 자기가 주장해오던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위임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의 방안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옵션에 제약이 있게 되고 또 한미 간에 공조하는데도 제약이 있게 됩니다."

최근 북한 접경, 중국 도문의 수용소엔 탈북자가 급증해 북한 보위성 요원들이 급파되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집단 망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제 균열 움직임에도 핵 질주를 하는 김정은 정권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방위 압박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의 정치적 변수를 관리하면서 동맹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영상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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